★재산세 납부★ 부과기준 / 과세표준 - 세율 - 세액 산출 확인

재산세란 지방세의 일종으로 개인이 보유한 재산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보유세 성격의 세금이다. 해당 재산은 대상-항목은 유-무형의 재산 모두이며 대표 구체적 대상은 보유한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과 항공기, 건설기기 등이 있다.

 

참고로 자동차 또한 분명 재산이 맞다 하지만 자동차세는 별도의 세금으로 다른 명목의 세금인 자동차세로 별도 부과 중이다. 따라서 자동차 보유로 인한 세금은 재산세에 포함되지 않는다.

재산세 납부

납부

납세자 / 납세 의무자

재산세의 납세 의무자는 매년 6/1일 기준 사실상 재산의 보유-소유자이다.

 

여기서 사실상의 보유자란 단순 명의상의 보유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실 소유주가 재산세 납부의 의무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조세법상의 정의 구현을 위한 조세 정의적 의미가 부여된 추상적인 표현이다. 

 

따라서 현실적인 납세 의무자는 명의상의 소유자이나 추후 실소유주와 명의상의 소유주 간의 차이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책임적 - 징벌적 조세를 추가적으로 부여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6/1일 당시 재산상의 명의자가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납부일 / 납부 기준일 / 납부 시기

출처 : 위택스

재산세의 납부일은 재산의 종류마다 납부일을 달리 정하고 있다. 토지 이외의 재산에 대해서는 7/16일을 시작으로 2주간의 납부-납세 기간을 두고 있으며 토지의 경우는 9/16일 기준으로 2주간의 납부 기간을 가진다.

 

이처럼 항목별 별도의 납부 기간을 정한 이유는 행정업무 처리의 효율 증가와 납세자의 부담 분산을 목적으로 한다. 

 

 

 

주택 재산세

주택 재산세의 경우 1기, 2기로 분리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즉 연간 총 2회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부 의무가 발생한다. 이는 연간 주택 재산세를 분할하여 부담하게 함으로써 납무 부담의 분산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단 20만원 이하의 주택 재산세 납부는 1기, 1회 납부로 전액을 납부하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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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산출

토지 / 건축물 / 주택

•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 토지 = 공시지가 * 면적 * 0.7
• 건축물 = 시가표준액 * 0.7

 

• 주택 (부속토지 포함) = 주택 공시 가격 * 0.6
  • 2022년 : 1세대 1주택자 = 공시 가격 * 0.45

 

• 선박 / 항공기 = 시가 표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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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종합합산 대상 세율

> 종합합산 대상의 세율은 별도합산 - 분과세 대상을 제외한 토지에 에 대한 세율이다.

 

 

 

별도합산 대상

> 별도합산 대상에 대한 세율은 공장 및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같이 각종 경제활동에 이용-활용되는 토지에 대한 세율이다.

 

 

 

분리과세 대상

> 전-답 / 공장용지 / 목장용지 / 골프장용 토지 등은 분리과세 대상이다.

 

 

 

주택

> 1세대 1주택자에게는 특별 세율이 적용되며 별장은 4%의 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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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기준

최종 부담 세액 산출 방법

 

 

* 모든 이미지의 출처은 위택스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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