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지급대상 / 만 8세 확대 / 지급시기와 신청방법

아동수당 (육아수당)이란 아동의 양육에 대한 지원 복지제도이다. 대한민국 국적의 일정 연령 이하의 아이들에게 약간의 경제적 지원을 통해 아동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진행 중인 제도이다.

 

아동수당 제도

아동수당 제도는 2018년 9월을 시작으로 진행 중 인 제도이다. 해당 제도는 이미 미국, 터기, 프랑스, 영국, 체코, 일본, 멕시코와 같은 국가에서 우리나라보다 빠르게는 약 90여 년 전부터 시행 중인 제도이다.

 

해당 국가들은 국내 지원금 대비 약 2배 가량의 금액 지원을 통해 해당 제도를 유지 중에 있다. 해당 제도 시행의 가장 큰 이유는 저출산 극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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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 연령 확대

2018년

• 소득인정액 하위 90% 대상

 

 

2019년

• 소득, 재산 무관
• 만 6세 미만 
• 모든 아동

 

 

2019

• 만 7세 미만
• 0 - 83개월 이하
• 모든 아동

 

 

2022 > 2022.4월

[원칙]

• 만 7세 미만 > 만8세로 확대 지급
• 대한민국 국적 보유 아동
• 주민등록번호 가진 모든 아동

 

 

[예외 허용]

• 난민법상 인정된 난민 중 아동
• 국내 거주중인 복수 국적 아동

 

아동수당의 지급은 2018년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지급대상 연령 확대를 이어오고 있다. 즉 지급 대상을 점차 늘려가고 있는 복지제도로 이는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저출산 문제의 극복과 경제적 지원을 통한 국가적 책임을 다함을 목적으로 여전히 확대 논의가 진행 중인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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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연중 상시 신청 가능
• 신생아 경우 출생일로 60일 이내 신청 필
• 읍-면-동 사물소 / 주민센터 /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 
  • 정부 24 홈페이지
  • 스마트폰 앱 이용 가능

 

지급시기 / 금액

• 매월 25일 지정된 계좌로 지급
• 주말-공휴일 경우 전일 지급
• 1명의 아동당 10만원 계좌 입금

 

 

필요서류 / 구비 서류

• 신분증 (다음 중 1)
  • 주민등록증
  • 여권
  • 신분증
  • 대리신청 = 대리인 신분증

 

• 사회보장 급여 신청서 작성
• 수령할 통장 사본

 

• 보호자 확인 증명서
  • 기본증명서
  • 법원 판결문

 

• 복수국적 아동
  • 기본 증명서 상세
  • 외국 여권 사본
  • 국내 여권 사본
  • 가족 관계 증명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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