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후 재취득 절차 / 결격기간 /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운전면허는 도로교통법에 의해 발급, 관리되는 차량 운행에 필수 자격증이다. 이는 도로교통법 하 벌점제도의 운행에 따라 각종 법규 위반과 사고의 발생 등에 의해 발생되는 벌점의 누적에 의해 면허 정지-취소 처분이 발생되게 된다.

 

 

만일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된다면 막막하기 그지 없다. 국내 존재하는 자격증 중 가장 생활과 밀접한 자격증이기 때문이다.

 

면허가 정지된 경우라면 정지가 해지된 이후 별다른 조치 없이 운전이 가능하다. 하지만 면허가 취소된 경우라면 면허의 재취득을 진행해야 다시 운전할 수 있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 절차

• 면허 취소 처분 사전 통지
• 면허자 의견진술
• 경찰서장 취소 상신
• 지방경찰청장 취소 결정
• 취소 결정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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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후 재취득 절차

결격기간의 경과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면 행정처분 중 하나로 결격기간이 부여되게 된다. 결격기간이란 면허 취소된 이후 면허의 재취득을 위해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을 두는 것을 의미한다.

 

즉 결격기간 2년 처분이란 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2년간 운전면허 시험에 재응시를 할 수 없다는 처분이며 2년이 경과한 다음 면허시험에 재응시가 가능해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라면 면허를 재취득하기 위해선 앞서 설명된 결격기간이 경과한 이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된다.

 

특별 교통안전 의무교육은 시청각 및 현장 체험 교육으로 최소 3시간에서 16시간 이하로 구성된 교육이다.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원인에 따라 교육시간이 달라지게 된다.

 

위의 두 요소를 모두 충족한 경우라면 운전면허 재취득의 기회가 발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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